2일(금) 밤 10시 50분 KBS 1TV [다큐 On]에서는 ‘지방의회 30년, 2세대의 막을 열다’가 방송된다.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30주년을 맞이했다. 서른 살, 청년의 나이에 접어든 지방의회는 그동안 어떤 활약을 펼쳐 왔을까? 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 발전하게 될까?
[다큐 On]에서 만나본 지방의회는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청년연구회라는 소모임을 만들어, 오랜 시간 동안 지역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취업면접을 위한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한 경상남도 의회가 있는가하면,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소득보전을 위해서 ‘국산 김치소비 장려운동’이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전라남도 의회도 있었다. 또 의원들 적극적인 의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의원들의 출석률을 홈페이지에 전체 공개한 고양시의회도 있었다.
그간 논란이 되어온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문제에도 주목한다. 최근 사회문제로 불거진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지방의원들의 부족한 전문성은 어떻게 보충하면 좋을지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고민해본다.
우리보다 앞서 지방의회가 정착된 선진국들도 방문해 본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의회정보를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일본의 토리데시 의회와, ‘생활이 곧 정치고 정치가 곧 생활’이라는 모토로 전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스위스 아펜젤 시를 찾아가 본다.
대한민국 지방의회는 어느덧 우리와 30여년의 세월을 함께 했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기초 다지기였다면 앞으로 다가올 30년은 이 토대를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시켜야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번 주 KBS <다큐 온>에서는 지난 30년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왔던 지방의회의 30년 역사를 뒤돌아보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