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금) 오후 10시 KBS 1TV <추적 60분>에서는 '나의 변호사를 고발합니다' 편이 방송된다. 

  

변호사 35,000명 시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이후 변호사의 수가 늘어 나는 동안 변호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도 증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변호사에게 내려진 징계 건수는 206건. 변호사법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및 계약 해지와 위약금 문제 등 그 이유도 다양하다. 또, 늘어난 변호사 수로 법률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법무법인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이다.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변호사의 일탈과 이를 둘러싼 분쟁, 2025년 법률 시장의 실태를 <추적60분>이 취재했다.

 

■ 법률 시장에서 급성장한 ‘네트워크 로펌’이란?

최근 몇 년 사이 변호사 업계에서 눈에 띄게 성장한 로펌들이 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적극적인 홍보로 사건을 수임하는 이들 로펌을 업계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이라 부른다. 다수의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고 억대의 광고비를 들여 최대한 많은 사건을 수임,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네트워크 로펌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한 일부 변호사들은 네트워크 로펌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사건의 상담, 운영, 수행을 각각 다른 변호사들이 나눠 전담하는 네트워크 로펌의 특성상, 상담 변호사는 건수를 올리기 위해 때때로 무리한 수임을 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정보전달이 미흡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 로펌의 경우 수임료 환불이 다른 로펌보다 유독 어렵다는데 제작진이 만난 제보자 역시 네트워크 로펌의 불성실한 사건 수행으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새로운 영업 방식의 네트워크 로펌, 과연 문제는 없을까?

 

개인에게 송사는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친다.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소명 의식이 의뢰인과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유다. 불성실한 변호사와 법률 시장 실태를 다루는 <추적60분> 1408회, 「나의 변호사를 고발합니다」 편은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밤 10시에 KBS 1TV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