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 원의 피해를 끼친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을 뒤흔든 전세 사기. 이후 2년간 약 2조 5,000억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1만 6천여 명 중 최소 11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파장은 컸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주택 임대 시장에서 전세사기의 여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임차인들을 울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신종 전월세 사기 수법에 대해 <추적60분>이 취재했다.

부동산 담보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신탁회사(수탁자)에 맡긴 뒤 수익 증권을 발급받는 제도이다. 부동산 소유자는 이 수익 증권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넘어가게 된다. 부동산 소유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 부동산을 공매로 처분한 뒤 직접 금융기관에게 대출금을 정산해 지급한다. 통상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는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활용된다.

  

<추적 60분>이 만난 전문가들은 신탁 부동산 사기가 기존의 ‘부동산담보신탁 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이기 때문에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에 대한 꿈을 짓밟는 신종 부동산 사기. <추적 60분> 1399회 「1399회, 신종 전월세 사기, 신탁 부동산을 아시나요?」 편은 2025년 2월 7일 금요일 밤 10시에 KBS 1TV에서 방영한다.

[사진=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