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쌤과 함께
12일 방송되는 <이슈 PICK 쌤과 함께> 신년기획 돌아온 트럼프, 변하는 세계 2부작 제2편에서는 트럼프 1기 당시를 살펴보고, 트럼프 2기 시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정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본다.
김 교수는 강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블랙 스완(검은 백조)’과 ‘회색 코뿔소’ 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블랙 스완’은 큰 파문을 일으키는 예측 불가의 돌발 악재, ‘회색 코뿔소’는 큰 충격을 주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뜻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예측하기 어려운 블랙 스완이었다면, 트럼프 2기는 변수로 가득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회색 코뿔소인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몇몇 시니어 각료 등 트럼프를 견제할 세력이 있었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충성파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는 대중국, 대북한 정책에서 강경노선을 취하는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인 의회 역시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이다. ‘링컨의 당’으로 일컬어지던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의 당’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의 출범은 견제받지 않는 실행력 높은 대통령의 탄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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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와 관련하여 김 교수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재회 가능성의 키는 김정은이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마침내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을 복원시켰다. 중국 역시 북한의 체제가 붕괴될 경우 한-중 국경선에 미군이 배치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완충지로서 가치를 지닌 북한에게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는 “동맹국의 안보를 더 이상 미국이 부담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을 ‘채권자’로 동맹국을 ‘채무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맹관이 변하며 안보 보증과 실행 여부 역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한반도 안보 전략으로 ‘4치’ 외교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협치 외교로, 여야의 협치를 통한 외교 정상화가 시급하다. 두 번째는 건치(健齒) 외교로, 대한민국의 건치인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력과 경제력을 지렛대 삼아 대한민국 안보를 안정시킬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들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 미국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가치 외교이다. 마지막으로 눈치 외교를 통해 변화를 흐름을 제대로 읽고 적확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설명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슈 PICK 쌤과 함께> ‘신년기획 돌아온 트럼프, 변하는 세계 2부작 제2편 – 한반도 안보의 향방은?’는 1월 12일(일) 저녁 19시 10분 KBS 1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