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차벽 논란 “방역인가 집회의 자유인가”
10일(토) 밤 10시 30분 방송되는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국회 행안위 소속의 여야 국회의원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 차벽’ 문제에 대해 논쟁을 펼친다.
지난 3일 개천절에 이어 9일 한글날까지, 일부 보수단체의 광화문 일대 집회를 막기 위한 경찰 차벽이 재등장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내 진입로 곳곳에 검문소 설치와 도심부 지하철역 출입구를 막는 등 교통통제까지 이어졌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국면에서 ‘감염병 차단을 불가피한 위한 조치’라는 옹호론과 ‘집회의 자유을 침해하는 과잉대응’이라는 비판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민주주의 후퇴’라는 야당, ‘국민안전을 위한 효율적 대응’이라는 여당의 공방이 뜨거웠고 ‘기본권 침해로 인한 위헌 논란’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이 먼저인가? 집회의 자유가 먼저인가? 팬데믹 장기화 국면에서 기본권 보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상충된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절충점과 합리적 대안은 없는 것인가? <생방송 심야토론>은 여야 정치인과 전문가를 초청해 논란의 쟁점을 짚어보고, 남은 과제와 해법을 함께 고민해 본다.
이날 방송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과 함께 현근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송파병 당협위원장)가 열띤 토론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KBS미디어 박재환)
[사진 = 생방송 심야토론 예고/ KBS 뉴스9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