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은 우리에게 여전히 낯설다. 이민 역사를 돌아보면 미국, 독일, 호주 등 한국인들은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민을 떠났지만, 이제 우리는 나가는 이민이 아니라 들어오는 이민에 대해 논한다. 초저출산, 초고령화로 인구절벽에 처하자 이민이 인구문제 해법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들여오는 이민에 대해서도 '우리의 필요'에 대해 논한다. 이민은 본래 우리의 필요와 그들의 필요가 만나는 곳에서 이뤄진다.

누가 한국을 선택할까? 이미 한국을 선택한 사람들 속에 답이 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한국을 오래 또는 계속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느끼지 못한다. 우리의 이민정책은 정주나 영주를 전제하여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때부터 근거한 외국인력 도입의 기본 원칙, '단순 노무 인력을 제한된 수로 들여와 한시적으로 일하게 한 뒤 돌려보낸다'는 대전제 속에서, 한국을 선택한 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에 익숙해질 즈음 한국을 떠난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들의 고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은 어떤 나라를 선택할까?

우리는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과 '더 좋은 사람들'의 유입을 놓고 이미 경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일본은 외국인들에게 정주형 경로를 제시하는 획기적 이민정책을 도입해, 단숨에 한국을 따라잡았다.

KBS 시사기획창은, 한국을 선택했지만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일본과 독일은 그들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 비교해본다. 특히 한국이 최근 도입한 '단순노무비자의 숙련기능비자 승급 확대'가 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지 살펴보며, 한국 이민정책의 나아갈 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시사기획창> '니산의 대한민국은 아직 없다'는 8월 20일 밤 10시에 KBS1TV에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