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금) 오후 10시 KBS 1TV <추적60분>에서는 ‘위기의 모아타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편이 방송된다.
2022년 1월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발표한 이후 2년 5개월이 지났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활용,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이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개발하는 것이 모아타운 사업이다.
기존의 재개발 방식으로는 개발이 힘든 지역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해 신속한 재개발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업. 하지만 일부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는 투기 세력의 등장과 주민들의 갈등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한다. 모아타운을 둘러싼 논란과 투기 의혹 등 모아타운의 실태를 <추적60분>에서 추적한다.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선정 방법은 주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주민 제안 방식과 자치구가 신청하는 자치구 공모 방식으로 나뉜다. 2022년 10월 노원구는 서울시의 모아타운 공모에 월계동을 신청했고,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월계동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뒤늦게 항의했지만 노원구청에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주민도 모르는 사이 월계동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까닭은 무엇일까?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총 93곳에 달한다. 노후된 주거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재개발이라는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주민들의 의사가 수렴되지 않는 사업 진행 등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모아타운. 이 정책의 실상을 파악하고 개선 방법은 무엇인지 <추적60분>에서 찾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