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일) 오후 8시 10분 KBS1TV에서는 ‘KBS 2020 신년기획 한국경제 생존의 조건’ 3부 <대전환의 길>이 방송된다. 

한국은 수 년 째 2~3%대의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브렉시트 등 글로벌 사회에서 계속되는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에도 균열이 가고 있는 요즘, 더 이상 수출 주도의 고도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수출 주도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며 수출 감소와 함께 벼랑 끝에 내몰린 한계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글로벌 초격차 경쟁 시대에 중소기업들은 한계에 내몰리고, 노동자의 일자리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 한국경제가 생존하기 위해선 구조적인 대전환이 시급한 상황. 단순한 변화의 움직임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대수술, 대전환이 요구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기 위해 처방된 아베노믹스. 일본 은행은 경기회복을 위해 돈을 풀고,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렸으며,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했다. 기업들이 돈을 벌면 다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아베노믹스가 시작하기 전보다도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대기업의 법인세가 인하되면서 소비세는 상승했다. 결국,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고 있었던 것. 대전환의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일본, 우리는 일본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

2020년, 대전환의 키워드 

생존을 위협하는 불평등과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앞다퉈 대전환의 흐름에 발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변화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한국이 머뭇거리는 사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그렇다면 한국경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이제는 성장이냐 분배냐 수출이냐 내수냐 양자택일이 아닌, 인식 전환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나서야 한다. 불확실성 시대가 가져온 위기, 그 위기를 기회로 살펴본다. (KBS미디어 박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