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일) 오후 8시 10분, KBS 1TV에서는 <한국경제 생존의 조건> ‘2부  불확실성의 시대’가 방송된다. 

 신자유주의의 물결 아래 끊임없이 팽창하던 자본주의는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개방되었던 자유시장은 보호무역주의로 무역장벽이 세워지고 세계 곳곳에서 무역 분쟁이 발발하고 있다. 어제의 동지마저 오늘의 가장 치명적인 적으로 돌변하는 알 수 없는 현실. 이젠 그 누구도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든 전 세계. 이제 경제는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세계의 모든 문제와 더 이상 분리해서 볼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다가오는 불평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그 피해를 그 누구보다 직접 적으로 받는 건 바로 한국이다.

ㅁ 한일관계 악화,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인가?

지난 50년 동안 한일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2019년 7월 4일, 일본의 수출규제. 일본의 수출규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였던 것. 역사적으로 한일갈등은 빈번했지만, 일본 정부는 전통적으로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해왔다. 그런 일본이 역사를 빌미로 경제공격을 한 것인데, 이 같은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불확실성 몰고 온 허리케인 트럼프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카드를 뽑게 된 배경엔 트럼프가 존재한다. 놀랍게도 세계 무역질서 수호자였던 미국이 기존 무역의 틀을 깬 것.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이 불공정했다며 중국에게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분쟁의 시동을 걸었다. 미국 우선주의로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무조건 적이라는 논리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는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되찾아 주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그들의 분노를 등에 업고 미국 우선주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누군가의 기회는 또 다른 이의 위기가 된 세계화의 불편한 진실. 앞으로 트럼프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전 세계는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자유무역 균열 일으킨 그들의 분노 

자유무역 기반으로 흘러갔던 세계 경제는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다. 유럽도 예외는 아니다. 3년 전 영국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 찬성에 손들었다. 값싼 노동력을 가진 이민자들이 영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영국의 선택은 자국 경제를 지키는 길로 갈 수 있을까? 

세계화와 자유무역은 불평등을 키우고 결국, 자유무역의 질서를 붕괴시켰다. 지속 되는 한일무역분쟁 속, 한일 두 정상 만나 대화의 물꼬 텄지만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언제 악화 될지 모르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우리는 수출 타격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무엇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 가득한 세계 속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KBS 1TV <한국경제 생존의 조건>는 지난 주 ‘1부 불평등이 온다’에 이어 오늘 ‘2부 불확실성의 시대’가, 다음 주 19일(일)에는 ‘3부 대전환의 길’이 방송된다.

[사진= 한국경제 생존의 조건/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