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대국민 선거제도 공론화’의 장을 열었던 <500인 회의>가 올해 대한민국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연금개혁’을 주제로 돌아왔다.
‘공론화’란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는 공적 사안에 관하여 국민에게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중요한 정책 결정에 앞서 시행되고 그 결과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500인 회의>는 서울을 포함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권역을 다원 생중계 연결, 무려 4회에 걸쳐 총 360분간 생방송으로 펼쳐진다.
대한민국 대표 일타강사 최태성과 KBS 기상캐스터 배혜지가 국민연금의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타 500>! 그리고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양대 진영인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의 전문가들이 준비한 밀도 있는 토의가 민의가 살아 숨 쉬는 역사의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진다.
<500인 회의>에 참여하는 시민대표단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하는 만큼, 공정하게 설계된 방식에 따라 모집됐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구성비를 고려하고, 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 비율을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반영해 선정됐다.
4월 13일 1회 방송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영상 환영사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의 개회사로 문을 연다. 공론화의 창시자 제임스 피시킨 스탠퍼드대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공론화의 의의를 짚어보고 숙의를 위한 기초 지식 습득을 위해 ▲국민연금의 개념 ▲연금개혁의 필요성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4월 14일 2회 방송에서는 본격적으로 연금개혁 주요 의제를 깊이 있게 다룬다. 공론화에 앞서 국민연금 주요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도출한 연금개혁 대안들을 중심으로 시민대표단의 숙의가 진행된다. 현재 대한민국 연금개혁의 가장 첨예한 이슈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시작으로 ▲의무가입연령과 수급개시연령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민대표단의 현장 질의와 전문가의 답변이 더해진다.
4월 20일 3회 방송에서는 논쟁이 치열한 의제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시작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민참여단의 현장 질의와 전문가들의 응답이 이어진다.
4월 21일 4회 방송에서는 지난 3회 동안 숙의한 ‘연금개혁안’을 종합 정리한다. 마지막이 될 학습과 숙의를 위해 500인의 시민대표단이 중심이 되어 개혁안 선택에 필요한 모든 궁금증을 가감 없이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소명인 연금개혁!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전무후무한 2주일간의 생방송 ‘공론화’ 과정를 통해 지혜를 모은 500인의 시민대표단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특별 생방송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는 오는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 1회, 14일 오후 4시 30분 2회, 4월 20일 오전 10시 30분 3회, 4월 21일 오후 4시 30분 4회로 KBS 1TV에서 총 360분간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