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화)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는 ‘집값, 이런 생각 나만해?’가 방송된다.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 후보지 선정을 마쳤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에 3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하지만 과거 경우를 보면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개발한 신도시가 오히려 주변 집값까지 올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판교 신도시가 그랬고, 위례 신도시가 그랬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뿌리 깊은 맹신, 사두면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진 적이 없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진다는 건 경제학의 기본 원리지만 집은 다르다. 투기적인 가수요가 붙는다. 판교에 개발 붐이 불면서 분당이 올라가고 강남이 올랐다. 판교 신도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의 방아쇠 역할을 한 셈이다. 결국 부족한 집을 더 공급했을지언정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역대 정부 가운데 이런 가수요를 효과적으로 잠재우고 집값 안정을 가져왔던 주택 정책이 있었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렸던 이명박 정부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었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땅을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했다. 민간 건설업체는 적정 이윤만 붙여 건물만 짓게 했다. LH 등 공기업이 농지를 강제수용해 택지를 조성하면서 든 비용은 주택을 분양한 뒤 토지 임대료로 충당했다. 

<시사기획 창 : 집값, 나만 이런 생각해?>에서는 과거 우리사회의 부동산 불패신화를 만든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고, 3기 신도시를 준비 중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편, <시사기획 창> 시간에는 ‘집값 문제’와 함께 ‘北 대사관 습격사건’을 다룬다.  (KBS미디어 박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