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1TV <거리의 만찬>에서는 멀고 어렵게 느껴져 외면해왔던 주제인 사법부에 관한 기획 2부작을 준비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존경하는 판사님께』 1부는 사법농단의 단초인 이탄희 판사와 그의 아내 오지원 변호사가 출연해 큰 화제가 되었다. 22일 방송될 2부에서는 이탄희 판사 부부와 함께 현직 판사, 현직 검사까지 더욱 파격적인 출연이 이어진다.
이번 방송에는 검찰 개혁을 위해 싸워온 열혈 검사이자 영화 ‘더 킹’에 나온 인물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임은정 부장검사가 깜짝 등장했다. 절친인 오지원 변호사를 위해 흔쾌히 출연을 결심해준 임 검사. 평소 뉴스에서 보던 센(?) 이미지와 달리 소녀 같은 반전 매력에 MC들 모두 반해버렸다는 후문. 임 검사는 판사직을 내려놓은 이탄희 판사에게 의미심장한(?) 응원의 메시지를 던진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쌓아야 하는 신뢰의 탑
법원을 누구보다 사랑한 이탄희 판사, 그는 법원을 떠나는 마지막까지 사법부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며 진심 어린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금이 간 건 깨지게 되어 있다”며 현재의 사법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판사 임용과 사법행정의 혁신을 주문하면서, 법원 외부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임용 제도와 투명한 사법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선은 판사를 어떻게 뽑는지도 중요하지만, 판사 임명 후 교육도 중요할 것 같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오지원 변호사는 선진국의 경우 판사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재판할 수 있게 판사 교육 프로그램을 법원 외부 사람들이 참여해 만든다고 말했다. 류영재 판사도 “재판과 사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무엇이 좋은 재판인지 판단할 전문가는 오히려 국민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박미선은 “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라며 국민의 마음을 대변했다. (KBS미디어 박재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