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금) 밤 10시 50분, KBS 1TV <추적60분>에서는 '입주민 울리는 부실 아파트신축 아파트의 실체'가 방송된다.
‘명품 아파트, 최고의 주거 공간’ 등의 문구를 걸고 분양한 일부 신축 아파트들이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견본주택만 보고 수억 원에 달하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실제 건축된 아파트를 보고 분노하게 됐다는 입주 예정자들.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3만 4천여 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 예정자 상당수가 계약을 해제하는 초강수를 뒀다는 아파트도 있었다.
‘명품 신축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부실 아파트’란 불명예를 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부실시공의 근본 원인이 부동산 시장에서 지난 40여 년간 이어져 온 ‘선분양 후시공’ 분양제도에 있다고 지적한다. 신축 아파트를 둘러싼 부실시공 논란의 실체를 <추적60분>이 취재했다.
■ 입주민을 위한 법은 없는가?
2017년, 9만여 건이 넘는 기록적인 아파트 하자 건수를 기록한 이른바 ‘부영 사태’. 당시 정부는 부실시공을 한 부영건설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건설사는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이에 불응해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한 상황.
이번 주 KBS 1TV <추적60분>에서는 신축 아파트 부실시공의 문제점과 원인을 집중 조명하고,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해본다.
(KBS미디어 박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