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는 '녹색 카르텔' 편이 방송된다. 

산불이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 2015년에는 620건에 410ha까지 줄었는데 2019년 650건에 3,200ha, 급기야 울진 대형산불을 겪은 지난해에는 750건에 24,700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210여 시간, 열흘 동안 이어진 울진 산불은 서울 면적의 1/3에 가까운 산림이 모두 타고 말았다. ‘대형’을 넘어 ‘극한’ 산불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다. 산림청은 매우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후변화의 극한 산불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덧붙인다. 하지만 원인이 비단 이뿐만일까?

산불 이후 복구 과정은 벌목-임도-사방댐 설치-나무 심기-어린나무 관리의 형태로 이뤄진다. 그 첫 단계가 집단벌목인데, 여기에 많은 문제가 내포돼있다. 산사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산불이 나면 무조건 나무를 베고 어린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산림 당국은 불에 약한 침엽수, 소나무만 산불 이후 주로 심고 있다. 그리고 산불은 반복된다. 그동안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나온다. 산불 피해 나무가 화력발전소에 땔감으로 들어가면 단가가 비싸진다고 한다. 10여 년 전 도입된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때문이다. 온실가스와 탄소배출 감축이 목적인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받으면 목재의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여기에 산불 피해목이 활용되는데, 그 과정을 취재했다.

산불 이후 복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 과정에서 산림청이 어떤 논리와 방식을 앞세워 사업비를 확보하는지 그리고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는지, 그렇다면 예산을 들인 만큼 성과는 있었고, 제대로 사후관리는 되고 있는지 아주 꼼꼼히 들여다봤다. 그 뒤에는 ‘녹색 카르텔’이 있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정부 예산은 펑크 나고 있는데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산림청의 각종 사업 예산은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유림’ 산속 깊은 곳에서 해마다 ‘관행’처럼 이뤄지는 수천억 원 산림사업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냉철하고도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있지 않고 있었다.

산불 이후 강원도부터 충청, 영호남 지역의 15개 시군 산림 30여 곳을 찾아 복구 상황과 사후관리 실태를 샅샅이 들여다봤다. 어땠을까? 그 실태는 11월 28일 밤 10시 KBS-1TV에서 방송되는 시사기획 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