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취재와 전문가 패널들의 토크를 통해 한국 언론 보도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KBS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이번 주는 사립 유치원 비리와 유치원 3법을 다루는 언론 태도에 대해 짚어본다.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유치원 3법’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 유치원의 전방위적 교비 유용 비리를 공개한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정기국회 내 최대 쟁점 법안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이 교비를 유용할 경우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 내용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국회 법안 심사 과정은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0일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대한 대안으로 자체적인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여야 간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사립 유치원 비리 공개 당시 언론들은 비리 유치원의 만행을 비판하며 추가 폭로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사립 유치원 문제가 공공이슈로 확산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3법’은 “사유재산 침해”라며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한유총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사립 유치원 문제가 정치권의 이념 전쟁으로 번지자 언론은 사립유치원 비리 차단이라는 본질은 잊은 채 정치권 공방으로 보도의 무게추를 옮겼다.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된 원인과 이를 전하는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짚어볼 예정이다.

<저널리즘 토크쇼 J - 언론은 어떻게 유치원 3법을 가로막았나?> 편에는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중앙대 교수, 팟캐스트 진행자 최욱,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KBS 최경영 기자가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