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 시간에는 ‘주식회사 대한민국’편이 방송된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정부 재정난을 극복하고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민간투자제도이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민간 투자 사업은 모두 818건. 금액으로는 137조 원에 이른다.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에 시민들이 낸 이용료는 10조 9,000억 원, 지방정부가 부담한 운영보조금은 약 3조 원.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수치까지 더 하면 이용료와 운영보조금은 더욱 커진다.

누가 민자사업으로 큰 이득을 누리는가? 기업과 정치인, 정부다. 기업은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되니 위험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정치인은 득표에 도움이 되는 개발 공약을 큰 부담 없이 발표하고, 실행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재정으로 해야 할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면, 정부 재정이 건전한 것처럼 선전할 수 있다.     

민자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장치는 크게 3가지다. 최소 운영수익보장제도, 높은 후순위채권, 그리고 ‘경쟁시설 방지조항’이다. 

2012년 일본 야마나시 현의 터널 천장이 무너지면서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 이후 일본은 전국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도와 관리 방안을 검토했고, 그 결과는 참담한 수준. NHK 조사 결과를 빌리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30%,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70%는 예산 부족으로 제때 보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연 다를 것인가? 지난해 정부가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의 관리비용을 추산한 결과 향후 30년간 1,014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인구가 감소하고, 세금을 주로 납부하는 생산가능인구는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세금으로 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관리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추구하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이전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10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 알아본다.

사진 제공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