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는 '사채 탈출기' 편이 방송된다.

2023년, 돈 없는 서민들은 어디서 어떻게 돈을 구하고 있을까? 코로나 내내 빚으로 빚을 막으며 버텨오다가 결국 무너진 자영업자, 빚내서 집 샀다가 맞벌이가 외벌이 되고 아이까지 아프면서 삶의 끄트머리에 선 가장,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까지 들어갈 돈은 많은데 부모는 쓰러지고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한 청년.

2023년,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서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프로그램은 삶의 끝자락에 선 서민들이 돈을 구하려다 무너지는 실상을 생생하게 담았다. 이와 함께, 이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기생하는 사채업자들의 얘기도 들었다. 사채 시장은 2023년, 한국 사회의 가장 서글프고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시시기획 창'은 연체한 불법 사채 피해자와 하루를 함께 한다. 협박은 기본, 욕설이 난무했다. 약속 시간까지 돈을 안 갚으면 죽이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채무자는 두 아이의 아빠였다. 아이들은 자주 아팠다. 집 담보대출부터, 아이 병원비, 생활비. 돈이 부족해 급한 맘에 한번 사채를 쓰니, 발을 뺄 수가 없었다. 빚을 돌려막다 보니, 빚을 진 업체가 수십 개로 늘어났다. 그러다 본인이 시달려온 사채 일당이 모두 한통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경찰이 이들을 잡았기 때문이다. 사채업자 총책은 외제차를 몇 대씩 몰고, 최고급 아파트에 살며 호의호식하고 있었다. 총책 아래 고용된 사채업자들은 고용된 자로서 ‘충실하게’ 본인 업무를 수행했다. 채무자를 벼랑 끝으로 몰며 본인 배를 불렸다. 악은 판단력이 흐려진 서민들에 충실하게 기생했다.

용기를 내어 카메라 앞에선 전직 사채업자는 솔직하게 실상을 말해줬다.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돈이 나왔다. “짜면 돈 안 나오는 사람 없어요. 자식 건드리면 장사 없어요.” 누구보다 인간의 약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다. 그는 말했다. 우리나라에 좋은 자식은 없어도 좋은 부모는 많다고. 사람들은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구해왔다. 사채를 썼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기에 신고도 잘 하지 않았다. “걸려도 안 무서워요. 어지간하면 벌금으로 풀려나니까. 돈 많으니 좋은 변호사 쓰면 돼요. 그리고 나와서 또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사채를 쓰고 있는 사람은 모두 76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사채 시장 규모는 10조 2천 억원. 이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왜 자꾸 서민들이 사채를 쓸까? 사채업자들은 왜 활개를 치는가? 불법 사채를 해도 잘 잡히지 않고, 제대로 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잡힌 사람은 지난해 천여 명. 이 가운데 20명이 구속됐다. 불법 채권추심 위반으로 잡힌 사람은 580여 명이다. 이 가운데 딱 2명이 구속됐다. 사채는 돈이 된다.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최고 이자율 20%를 보장해주게 되어있다. 사채업자는 불법을 저지르다 잡혀도 최고 이자율 20%를 보장받는다. 땅 짚고 헤엄친다. 돈이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을 6%로 낮추자는 법안은 4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평범한 서민들이 삶의 굴레에 빠지고, 다시 몸부림치며 그 악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조명한다. 그 속에서 다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본다.

[사진=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