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금) 밤 10시, KBS 1TV <명견만리>에서는 2부작 ‘저신뢰 사회의 경고’의 ‘제2편, 흰 코끼리가 남긴 교훈’이 방송된다. 이날 방송에는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적학과 교수와 정희준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프리젠터로 나선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덴마크의 비밀은?
2016년, OECD 35개 회원국의 사회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덴마크가 74.9%로 1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 26%, 23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손꼽히는 덴마크는 국민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자신이 낸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인다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저신뢰 사회의 경고 > 그 두 번째 이야기, ‘흰 코끼리가 남긴 교훈’을 통해 우리사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본다.
‘흰 코끼리’는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돈만 많이 드는 실속 없는 ‘애물단지’를 뜻한다. 고대 태국 왕들이 진귀한 흰 코끼리를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 선물하면, 신하는 흰 코끼리를 돌보다 가산을 탕진해서 결국 파산하고 만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이런 흰 코끼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역대 최고라는 찬사를 받으며 막을 내린 평창 동계올림픽. 하지만 올림픽 이후 평창엔 천억 원을 넘게 들여 지었지만, 사후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장, 슬라이딩 센터 등 애물단지 경기장들로 인해 골치다.
스포츠 경기장은 물론 도로, 공항과도 같은 사회기반시설까지 곳곳에 숨어있는 애물단지들은 우리가 낸 세금을 낭비하며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흰 코끼리는 왜 생겨날까? 또 그 해법은 없을까?
2017년 영국 가디언지에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쓸모없는 세계 10대 흰 코끼리’에 우리나라 4대강 사업을 선정됐다. 물류기능을 상실한 경인 아라뱃길, 이용객 수요예측 실패로 외신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이란 불명예를 얻은 양양공항. 혈세 낭비 사업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세금 낭비 사업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자체간의 과다한 유치경쟁으로 인한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 쓸모없는 애물단지, 흰 코끼리를 양산하고 있다.
KBS 명견만리 시즌3 마지막 시간, <저신뢰 사회의 경고 2부작> 제2편 ‘흰 코끼리가 남긴 교훈’은 9일(금) 밤 10시에 방송된다. (KBS미디어 박재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