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는 ‘주 58시간, 일본의 고민’이 방송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일본 정부도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에 나섰다. 연장근로 한도를 연간 960시간 제한해 주 58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경제 선진국인 일본은 왜 우리나라보다 6시간이나 더 많이 일하는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꺼내든 걸까?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 역사를 살펴보고, 일본의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찾아본다.

‘과로사회’ 일본

OECD는 지난 2016년 일본 근로자들이 연간 1,724시간 일해서 미국(1,789 시간)보다 적었다고 발표했다. 이 통계는 4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이 포함 된 것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4시간에 달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과로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생산성 개혁을 함께 추진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줄지 않도록 고심하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면서 생산성 향상은 국가적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적게 일하게 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소득, 국가의 경쟁력 등에는 문제가 없을지, 일본을 통해 우리 상황을 돌아본다. (KBS미디어 박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