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KBS 1TV <추적 60분>시간에는 ‘2018, 대한민국 갑질 잔혹사’ 두 번째 기획물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 편이 방송된다.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 편에서는 하도급 제조업체에서 벌어지는 ‘갑질’과 그로 인해 쓰러지는 중소기업의 실태를 담았다. 한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을 통해 제조업계의 오래된 악행들이 밝혀진다. 억울한 하청 기업의 힘이 되어 주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대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거래를 고발한다.
지난 5월, 한 중소기업 사장이 자신의 공장에서 목숨을 끊었다. 과거 우수기업상을 받을 정도로 15년간 성실하게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했던 故 남창식 사장. 세상을 떠난 후, 그가 남긴 10권의 수첩 속에는 원청 업체의 ‘갑질’들이 적나라하게 적혀있었다. 매년 강제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기본, 골프 티켓을 끊어 달라거나 술집 외상값을 대신 갚으라는 요구까지. 영정 앞에서 유가족들은 ‘우린 협력사가 아닌 그저 노예였다’며 울부짖었다.
■ ‘불공정’한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갑질로 피해본 중소기업 대표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공정위의 불공정함’ 때문. <추적60분>이 2014년부터 하도급법 위반 신고처리를 조사한 결과, 신고 건수의 87%가 ‘심의 종료’됐거나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추적60분'은 어렵게 공정위 전 사무관을 만나 내부사정을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