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금) 밤 10시, KBS1 <명견만리>에서는 경제평론가인 이원재 대표( LAB2050)가 출연하여 ‘기본소득’에 대해 모색해 보는 ‘물고기를 주세요! 기본소득’편 방송된다.

인공지능(AI) 분야가 발달하면서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인간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체하기 시작했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도 더 이상 물고기를 잡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급속한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최근 비영리단체에서부터 실리콘밸리의 세계 최고경영자들까지 크게 관심을 보이는 정책이 있다. 바로 ‘기본소득’(Basic Income)이다. 기본소득이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정책이다.

■ 세계는 지금 기본소득 실험 중

지난 2017년 핀란드 정부는 세계 최초로 국가가 나서서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했다. 2년간 총 2천여 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560유로(약 74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금을 주면 모두 게을러 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이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과거 실험의 한 결과는 모두의 우려가 단순한 편견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들이 조금씩 시도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이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정책이다. 청년들은 수당을 주로 생활비, 취업 준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미래를 설계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평론가, LAB2050 정책실험실 이원재 대표와 함께 알아본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특별 출연해 서울특별시가 실시 중인 청년수당 청책을 들여다보고, 미래참여단과 함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본다. (KBS미디어 박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