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 <이슈 PICK 쌤과 함께>
23일(일) 오후 7시 10분 KBS 1TV <이슈 PICK 쌤과 함께>에서는 ‘코끼리 옮기기’, 국민연금의 미래는?‘ 편이 방송된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은 소진된다. 저출생, 고령화의 심화로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하는 것이 그 원인이다. 가입자들은 노후도 걱정, 늘어날 보험료도 걱정이다. 공적 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개혁의 방향을 놓고 각계각층 간의 이해가 팽팽하게 부딪힌다. 세대 간의 연대라는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23일 방송되는 <이슈 PICK 쌤과 함께>는 석재은 교수(한림대 사회복지학부)를 초대해 국민연금의 실체와 개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가져본다.
KBS 1TV <이슈 PICK 쌤과 함께>
석재은 교수는 프랑스 연금 개혁 시위 상황을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최근 프랑스 여당은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 연금 개혁 법안을 대통령 직권으로 통과시켰는데, 퇴직 이후의 삶을 축복이라 생각하는 프랑스 시민들은 연금 개혁에 격렬히 반대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이에 패널들이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연금 재정 적자 규모에 관해서도 질문하자 석 교수는 프랑스는 2030년 약 19조의 재정 적자를 예상하고, 우리나라는 2055년 약 47조의 재정 적자를 예상하는 상황이라고 답해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실감하게 했다.
석 교수는 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공적 연금 제도가 어떤 필요성에서 탄생했는지 배경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889년 독일을 통일한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동 부담에 기초한 ‘소득비례 연금’을 도입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에서도 채택되는 방식이라며 연금의 역사를 설명했다.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석재은 교수와 함께하는 국민연금의 현재부터 미래까지 살펴보는 <이슈 PICK 쌤과 함께> ‘코끼리 옮기기’, 국민연금의 미래는?‘편은 4월 23일(일) 오후 7시 10분 KBS 1TV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