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금), 밤 9시 40분, KBS 1TV <명견만리> 시간에는 ‘지방의 위기’(2부작)의 1편 ‘소멸’이 방송된다.
인구 50%, 100대 기업 본사 95%, 전국 20대 대학의 80%, 의료기관 51%.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대한민국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뚜렷하다. 이대로라면 지방은 버틸 힘이 없다, 지방이 위험하다.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226곳 중 소멸 위험 지역에 달하는 곳은 무려 85곳, 이대로라면 30년 내 전국 84개 군에서 69곳과 3482개 읍면동 중 1383개가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방은 극심한 고령화 속에 사라져간다.
소멸위험의 지방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 전체에 드리워지는 위기의 그림자. 사라질 위험에 처한 지방도시, 그 현장을 명견만리가 찾았다.
위기에 처한 지방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과연 해법은 무엇일까. 명견만리에서 2부작에 걸쳐 그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방안을 모색한다.
1편, ‘소멸’ 에서는 평생 고향을 지켜온 섬진강 시인, 김용택 씨와 중앙대 마강래 교수가 지방 도시의 현장을 둘러보고 그 실태와 지방의 미래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한다.
2편, ‘분권’에서는 지방도시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르는 균형발전을 위해 안희정 충남 도지사와 김기현 울산광역시장과 함께 지방 살리기의 해법을 논의해본다.
소멸 문제, 과연 지방만의 문제일까
지방소멸은 과연 지방만의 문제일까? 수도권에 사는 이들에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일까? 인구가 아무리 적은 지역이라 해도 도로나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과 서비스는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구감소로 세수가 적어지면, 지자체는 유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결국 그 비용은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간다.
2001년 기준 대도시의 주민 1인당 소요예산은 43만원, 군 지역은 200만원이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뒤인 2027년에는 대도시의 주민 1인당 소요예산이 250만원, 군 지역은 1170만원으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소멸하는 지방으로 인해 늘어나는 공적 비용은 결국 우리 모두가 감당해내야 한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 소멸을 소생으로 만들 해법, <명견만리>에서 함께 한다. (KBS미디어 박재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