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금) 방송되는 <명견만리明見萬里>는 ‘신년기획 2부작’ ‘2부 새로운 정치의 조건’이 방송된다.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으로 정치가 실종된 작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30년 전으로 후퇴했고, 권력을 견제할 기관들은 대통령의 힘 앞에서 침묵했다.

위기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이 국가의 진짜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치의 조건은 무엇일까?

한국정치학회장과 한국정당학회장,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낸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함께 새로운 정치의 조건을 알아본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몇 달간 뜨겁게 달아오른 대한민국.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기 위해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향해 외치는 엄중한 경고는 무엇인가? 한국정치의 변곡점이 된, 촛불 집회 현장에 강원택 교수가 직접 찾아갔다.

헌법에도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 그런데 왜 아무도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했는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만 7천여 명. 또 대통령이 사실상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에서, 누가 남용된 권력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우리 정치권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폐쇄적인 정치 문화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선거가 유일하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선거를 할 때조차 국민들의 많은 권리가 제약되고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사람만, 정해진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도록 규정하는 선거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구경꾼에 머물게 했다. 과연 시민과 정치의 장벽을 깨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국과 미국의 선거 문화를 비교해보고, 새로운 정치를 위한 실마리를 찾아본다.

<신년 기획 2부작, 2부 새로운 정치의 조건>은 20일(금)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