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일) 밤 9시 40분에 방송되는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는 ‘개는 죄가 없다’편이 방송된다.
지난달 19일, 동물권과 관련한 기념비적인 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물건의 정의를 다룬 민법 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시한 것이다.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한 도구, 수단 그 자체다. <시사기획 창>은 동물보호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학대와 방치의 대상이 된 동물, 특히 그 중에서도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 개가 처한 현실을 취재했다.
지난 2016년 12월, 성남시와 가축상인회는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모란시장 내 살아 있는 개의 진열과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개들이 트럭에 실린 채 시장 밖으로 나가고, 다음 날 같은 트럭에 실려 사체로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체 이 개들은 어디로 갔던 것일까. 또 어떤 방식으로 도살되고 있는 것일까?
■ 보호소 유기견 40%는 안락사·자연사
개들의 수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10만 마리에 가까운 개들이 유기, 유실됐다. 하루에 270마리꼴이다. 버리는 이유는 다양했다. 결혼해서, 이혼해서, 임신해서, 이사해서, 아파서, 더는 귀엽지 않아서 '생명'은 버려졌다.
문제는 보호소에 들어간 개 10마리 중 4마리는 안락사를 당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연사로 죽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버리면 죽는' 건데, 이러한 배경에는 열악한 위탁보호소가 한 몫하고 있다.
사기획 창 <개는 죄가 없다> 편에서는 동물보호 의무를 헌법에 명시한 나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민법 개정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살펴본다.